2023년 2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정책과 정보들(바우처, 대중교통, 보험, 금융)

2023년 2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정책과 정보들(바우처, 대중교통, 보험, 금융)

오늘은 2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과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우처부터 자동차보험, 금융제도까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하고 모집공고나 신청하면 좋은 혜택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은행들이 실제 얼마나 이자 부담을 낮췄는지를 공시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급여 상승, 승진, 신용평점 상승 등) 대출금 상환능력이 처음 대출받을 당시보다 더 좋아졌을 경우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건수나 받아들여지는 비율 정도만 공시했지만, 2월 말부터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추가하면서 어떤 은행에서 얼마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서 어느 정도 감면해 줬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는데 정부에서 인하하는 것은 아니며, 작년에 우리나라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의 주요 보험사들도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4월에도 한 차례 인하한 이후에 10개월 만에 다시 인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대로 인하했고, 이번에는 전부 2%대로 인하합니다.

 

인하되는 보험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월 말 이후에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하율은 롯데손해보험이 2.9%로 가장 크며, 메리츠화재는 2.5%, 현대해상은 2.0%, KB손보는 2.0%입니다.

 

자동차 안전장치들의 발달부터 교통안전시설 확충,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까지 교통사고율이 감소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도 함께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서울 시민분들에게 해당함)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을 시작하는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입니다. 서울시 인근 경기도 지역의 친환경 농장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5,900 구획 규모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고양시, 시흥시 지역의 14곳에 농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지역별로 4만 원~7만 원까지 이용료가 있지만, 봄·가을 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서 모종, 씨앗을 제공해 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유기질퇴비, 병해충 방제용 유기농업자재 일부와 농장 임차료 3만 원, 호미 등 소농기구를 지원해 줘서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손쉽게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이고, 신청 방법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https://yeyak.seoul.go.kr/web/main.do)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서울시 택시요금이 2월 1일 오전 4시부터 1,000원 인상돼서 4,800원이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변경된 심야할증 시간인 오후 10시에서 11시와 오전 2시에서 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이 적용되고 오후 11시부터 2시까지는 6,700원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올랐지만, 현재 2㎞인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1.6㎞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거리다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바뀌는데, 거리다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31초당 100원인 시간당 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경기도 지역과 경북 김천시에 해당함)

지난 정부에서 임신 기간 중인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제도가 있었는데,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농수축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간 48만 원(자부담금 20%)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올해에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북 김천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https://ecoemall.com/main/index.do)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추가로, 인천 등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후에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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