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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by 위드여름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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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2023년 5월부터 HUG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 됩니다.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조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노인복지 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중 하나여야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거용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가정 어린이집, 공관, 지역 아동센터, 공동생활 가정 등은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 대출을 끼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계약하는 경우에는 잊지 말고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상관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하는 조건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5억 원, 선순위채권 2억 원, 주택가격 6억 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전세보증금 6억 원,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 원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갑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5억 원이면 근저당으로 설정될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6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저당은 을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된 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불법 증축이나 각종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재된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은행을 안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주택에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내 표기된 임차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에 전세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나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근저당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신규나 갱신 모두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면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5월이 되면 100%였던 전세가율이 90%로 축소되어 가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 계약을 앞둔 경우라면 중개업자에게 요구해서 반드시 전세보험과 관련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라는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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