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 발급 방법 완벽 정리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 발급 방법 완벽 정리

상위계층의 조건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0% 이하를 만족하게 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가구별 소득을 0부터 100까지 나누어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구분해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 3,613,991원, 7인 4,053,758원으로 차상위 가구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근로유인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가액-기본 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2023년 생계 혜택

기부식품, 아동 급식, 양곡 할인, 영양 플러스 사업, 장애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정도 심사용/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특별 지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학교 우유 급식, 도시가스 요금 경감, 미소금융, 채무조정, 열요금 감면, 풍수해보험, 농업/어업 안전보험, 기초연금, 장애 연금,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 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중증 장애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 혜택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생리용품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거 및 돌봄 혜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임대 아파트, 농촌 집 고쳐주기, 가사간병 방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버팀목(차상위계층 저리 융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방과 후 보육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가 가족 양육 지원,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아이 돌봄,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 혜택

국가장학금 1 유형, 근로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드림장학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학자금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농업인 자녀 장학금, 파란 사다리 등이 있습니다.

 

문화 및 법률 등 기타 혜택

산업기능요원 우선순위 부여, 통합 문화 이용권, 차상위 대상 무료법률구조 사업, 산림 복지 서비스, 과학 문화 바우처, 지식 재산권 보호 지원, 스포츠 강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발급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증명서 신청 발급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증명서발급'을 클릭하면 다음화면인 발급 서비스 목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하고 완료가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yu-loom.tistory.com/103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차감징수세액)

https://yu-loom.tistory.com/99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방법